새봄, 개헌, 규모의 정치

▲사진 : 연합뉴스

     <병든 서울>을 먼저 떠올렸다. 오장환의 시 말이다. 해방 전후의 서울에서 느낀 격정과 환멸,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특유의 필치로 그려냈다. 이것이 1945년의 시인데 아직도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시를 먼저 떠올리게 되니 한편으로는 암담하다. 그래도 이런 시절에 찾아 읽게 되는 것은 역시 신동엽의 <산문시 1>이다. 노동자와 지식인의 구별이 없고, 국무총리와 서울역장이 스스럼없고, 대통령마저 직함일 뿐 특권도 허례도 없는 나라. 신동엽은 이 이상을 스칸디나비아라고 표현했지만 유토피아보다 낫지 않을까. 어쨌거나 우리는 이 유토피아의 대척에 있는 무언가를 이전 정권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다. 변화를 원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다.

     굳이 왜 그러한지 나열하지 않아도 문재인은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망해가는 나라라는 것이 오죽 느껴졌으면 주말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그 어렵다는 탄핵을 기어이 가결시켰겠는가. 나라 안팎을 둘러보면 고칠 곳은 많은데 어느 곳 하나 쉬운 매듭이 없다.

     그렇지만 탄핵정국을 겪으면서도 정치현실에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저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 문재인 선거가 51% 대 48%였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24%를 가져갔다. 이번에도 더민주와 정의당을 합한 퍼센테이지는 47.3%이고,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받은 후보(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지지율을 합하면 52.2%다. 박근혜가 무너져도 보수에서 회심하는 사람은 없고, 박근혜가 못났다고 해서 문재인을 좋게 보아줄 이유도 없다. 문재인은 이를테면, 최고의 후보가 아니라 가장 적당한 후보다.

     앤서니 다운스에 따르면 선거는 땅따먹기나 다름이 없다. 선거는 이러나 저러나 51%를 먹어야 이기는 싸움이다. 그러려면 어차피 자신을 지지해줄 보수층, 혹은 진보층보다는 중간층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적 선명성보다는 보수가 좌클릭을, 혹은 진보가 우클릭을 얼마나 더 잘하는가에 따라 승패는 결정난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내세워 좌파연하는 우파, 우파연하는 좌파를 상대하여 결국 국민이 이기려면 게임의 룰이 중요하다.

     그런 까닭에 이번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대되는, 또 한편으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개헌이다. 이번 정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게임의 룰을 바로잡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없다. 국민에게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고 문재인은 그 여망을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만, 그러나 개헌은 블랙홀임에는 분명하다. 산적한 정치적 과제들은 각 당의 이해관계 속에 표류할 것이다. 새로 부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 정도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헌이라는 사안에 시민들이 촛불시위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개헌 선택지를 둘러봐도 각각의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정답이 없고 실체가 없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제도가 최선인지는 알 수 없다. 헌법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분열되어 모호해질 것이고, 모호한 사안에 촛불의 등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이 없이 정치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선거(혹은 의원 내각제 논의)는 어찌 되든 좋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없이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소수의 의견이 더 가치 있게 반영되고 사표가 적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소선거구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약소 정당들은 이번 선거처럼 사표심리에 파묻혀 거대 정당들의 들러리나 서게 될 것이며, 정치적 역동성은 사라지고 구체제만 지속될 것이다. 더하여 양당제 위주의 시스템보다는 다당제 연정이 낫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좋겠다.

     김무성을 보자. 하는 일 없이 제1당의 당대표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대선 주자 지지율이 20%는 넘는다. 왜 이번 투표에서 다들 "찍을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을 쳤는지는 간단하다. 괜찮은 후보가 소수정당에 있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나 심상정이 정말 "유력 주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몸집을 키우고 당대표 하면서 규모의 정치를 하면 된다. 지금 현실에서 만약 정말 당선이 됐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정치현실에 초가삼간 규모의 의석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문제다. 우리의 열망은 어쨌거나 다음 총선까지 이어져서 진보정당과 신흥 보수정당의 몸집을 불려야 할텐데, 소선거구제 하에서 과연 될까 싶다.

     비서실장의 경험이 있는 문재인 역시 개헌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회정치와 협치가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당선되자마자 주요 정당들에 문안인사를 올리러 갔고, 정부 이름은 아예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다. 박지원 등 호남계가 나가고, 문재인이 영입한 인재풀 위주로 돌아가는 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네이밍과 당정 협력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당분간 문재인이 전략 짤 때 유리한 것은 당분간 박근혜 반대로만 하면 중간은 가게 된다. 첫 날이지만 지금까지는 썩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도 내 표는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 문재인과 새로운 정부가 모두의 기대 이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